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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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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93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9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174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374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540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6.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6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19.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368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606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283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0854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4.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2008년
25.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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